현대화폐이론 MMT

현대화폐이론(MMT)란?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은 현대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중 하나입니다.
MMT는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는 주체로서 지출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산 적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자국 통화로 무제한 지출할 수 있으며 세금은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통화 수요를 창출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현대화폐이론(MMT) 등장

현대화폐이론이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였습니다.
1905년 독일 경제학자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크나프가 기초를 세웠고, 1970년대 미국 경제학자이자 헤지펀드 설립자인 워런 모슬러가 체계화했습니다.
이후 미국 경제학계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이론 정립이 진행됐습니다.
현대화폐이론은 주류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변방에서 거론되던 이론으로 취급되다가 2015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정치인들이 거론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와 영국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이 대표적입니다.

 

주류경제학과 현대화폐이론(MMT)의 차이점

주류경제학은 화폐를 시장에서 가치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화폐가치는 민간에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명목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대화폐이론은 화폐 발행 목적을 조세 징수로 봅니다. 조세를 화폐로 납부함으로써 명목화폐 수요가 발생하고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화폐는 정부 재정지출로 창출되고 조세 징수에 따라 폐기된다는 시각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통화량은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류경제학과 달리 정부가 얼마든지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국가는 화폐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는 게 현대화폐이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워런 모슬러가 정리한 현대화폐이론(MMT)

2017년 MMT 컨퍼런스에서 그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국가 정부는 스스로가 먹고 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조달할 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어 왔죠.
한 가지 방법은 노예들을 사로잡아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국 회군은 이런 식으로 선전을 모집했고, 늦은 밤시간 술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배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눈에는 야만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덜 야만스러운 게 아니라 그저 문명화된 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번 설명드려 볼까요? 우리는 법정 화폐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대체 이 종이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정부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 그의 필요한 자원들과 생산물들을 공공부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군인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보건 요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이자 강제되어 합니다. 재산세를 생각해볼까요?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가 만들어낸 쓸모 없어 보이는 종이와 그 화폐 단위에 갑자기 쓸모가 생깁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물건 값을 치울 때, 영업 활동을 기록할 때 등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집을 잃기 때문이죠.
즉,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정부가 만들어낸 종이를 절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자들이 생겨났고, 그 생산자들은 기꺼이 정부가 만든 돈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집을 잃게 되니까요. 이건 인위적으로 실업을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화폐 단위가 필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 화폐 단위가 필요해지는 일자리를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현대화폐이론의 비판과 논쟁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관점을 제공하지만 몇가지 관점에서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장기적 증가로 국내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도구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독립성을 헤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