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그리고 시세 전망

리플 랩스 설립

제드 맥칼렙은 기업가 크리스 라센과 여러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리플 랩스를 설립했습니다.
2014년 제드 맥칼렙은 스텔라루멘을 창시하면서 리플을 떠났습니다.
2015년부터 리플은 은행이 해외 송금 수단으로 XRP를 사용하도록 설득해왔습니다.
2016년 리플은 전 야후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고용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금융 기관과 은행에 글로벌 송금을 위한 도매 통화(bridge currency)로 XRP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송금 시, 일반적으로 송금하는 은행이 수신 국가의 통화로 자금을 변환해야 합니다.
이때 송금 은행은 여러 국가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 송금 시 XRP를 사용하면, 은행은 주요 통화와 함께 XRP만 예비로 확보하고 있으면 돼 굳이 여러 소액 통화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의 사용처를 모색했고, 의미있는 여러 성과를 얻었습니다.

 

리플 vs SEC 소송 배경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 랩스(Ripple Labs)와 그 두 주요 경영진(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리플이 이를 통해 약 13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모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리플 랩스를 무허가 증권을 발행하고 대중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근거는 미국 대법원이 1946년에 SEC와 하우이(W.J. Howey)와의 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SEC와 하우이 컴퍼니와의 소송

1933년 미국 플로리다의 하우이 컴퍼니 (Howey Company)라는 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오렌지 농장의 절반을 여러사람들에게 분할 매각하였습니다.
농장을 매입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하우이 컴퍼니에 임대해주고 그 댓가로 임대소득과 오랜지 재배 소득의 일부를 보장 받았습니다.
1934년 증권거래법으로 설립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하우이 컴퍼니 오렌지 농장 분양 거래는 미국 증권거래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시간 끝에 1946년 미국 대법원은 하우이 컴퍼니가 진행한 거래는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 SEC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우이 테스트 기준

하우이 테스트는 즉 증권에 해당되는 기준을 아래 4가지로 정하였습니다.

– 돈을 투자한 것이다.
–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다.
–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리플 하우이 테스트 결과

미국 SEC가 리플 XRP 를 하우이 테스트에 적용한 결과는 아래 3가지 결과로 적용한 것입니다.

– 리플 랩스는 13억 8000만 달러 상당의 XRP 토큰을 판매
–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기업에 투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XRP를 구매
– 리플의 마케팅 홍보와 공급량 조정은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 인해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음

 

현재 소송 진행 현황과 변수

소송은 여러 차례의 법적 공방을 거쳤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부분적으로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의 직접 판매는 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리플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올 하반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공화당 도널드 대통령 후보의 행보로 현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의미와 리플 시세 전망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XRP가 증권으로 최종 판결된다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비슷한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암호화폐가 규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럴경우 몇년간 숨죽여온 리플 XRP 가격은 그동안 펀더펜탈이 탄탄한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순식간에 10배 이상 상승할수도 있습니다.